지난 2000년 우리는 지역과 직장으로 흩어져 있던 수백 개의 의료보험조합들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건강보험을 출범시킴으로써 보편적 의료복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복지라고 인정할만한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2%에 불과합니다. 의료비 불안이 광범위하며, 그 결과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근래에는 ‘실손’형 의료보험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바꾸고자 합니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보험료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용자 몫, 국고지원액 등을 합쳐 자신이 낸 것보다 약 1.9배의 재원을 만들어 냅니다. 게다가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률로 모아지고, 급여는 아픈 만큼 지급됩니다. ‘능력대로 내고 필요만큼 받는’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은 어떻습니까? 가입자가 나중에 돌려받는 급여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0.6~0.8배에 불과합니다. 주주이익, 막대한 광고비, 관리운영비 등에 보험료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지렛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듭시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36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약 12조 원을 더 늘리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 1천 원씩(가구당 2만 8천 원)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사용자와 정부의 몫이 더해져 12조 원 이상의 재정이 확보됩니다.


이 재원이면 모든 진료 항목을 국민건강보험 급여 진료로 전환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실시도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과중한 본인부담 의료비와 가구 당 월 10만 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지므로 오히려 가계지출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이미 부담하고 있는 본인부담 진료비, 민간의료보험료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전환하면 ‘민간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모든 진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들의 결단과 실천만 모아지면 사실상의 병원비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꿈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보편적 복지국가를 원하십니까? 길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길을 외면해 왔을 뿐입니다. 정부, 사용자에게만 재정을 더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떠밀어 버리는 당위적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지렛대로 가입자, 사용자, 정부 모두가 건강보험 재정의 획기적 확충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이 국민운동을 담당할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약칭,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오는 7월 14일 출범합니다. 선생님을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발기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발기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의 블로그(http://blog.daum.net/healthhanaro)로 가셔서 ‘참가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몇 가지 정보를 기입하신 후, 1만 원 이상의 발기인 참가비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 참가비는 시민회의 출범식 전후의 언론 홍보에 사용됩니다. 이 운동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준비위원회 발족식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블로그에서도 언론보도 내용 등 관련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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